길버트법(The Gilbert Act, 1782년)과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년)

 국가 책임하에 빈민구호를 실시한 영국의 빈민법은 빈민에 대한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이 강했는데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임금노동자가 저소득 및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빈곤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요청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성격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의 등장

1. 길버트법 : The Gilbert Act, 1782년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길버트 하우언의원이 제안한 법으로 노동 가능한 빈민을 가정이나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보호를 인정한 의미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스핀햄랜드법 : The Speenhamland Act,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빈민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의 인상 대신 빈민의 생계비를 지원하였는데요, 이 법은 빈곤을 도덕적 타락과 연관시켰던 종래의 빈민법 시각과는 다르지만,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빈민의 독립심과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19세기 빈민법의 역사와 배경

19세기 초에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방식이 등장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는 빈민과 부랑인의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1834년 빈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 법은 기존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하고, 원칙적으로 원외 구호를 제한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을 다시 강조하였으며, 구빈 수급자의 생활조건은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 빈민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일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

3, 작업장 활용의 원칙.

즉, 개정 빈민법은 기존의 빈민법을 수정한 시대착오적인 산물로 작업장을 통해 빈민을 통제하는 한편, 그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국가책임이 퇴조하는 반면 시민 중심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는데요, 박애정신에 기초한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활동을 실시하였지만, 빈곤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제와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선기관 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를 위해 1869년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는데, #자선조직협회 는 주로 중산층의 부인으로 구성된 우애방문원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생활, 아동에 대한 교육, 가계경제 등에 대한 조언을 하고 지도하였습니다.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 이후 개별사회사업과 지역복지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빈민을 위한 조직적인 자선사업인 인보관운동은 1884년 영국의 Toynbee Hall을 중심으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주축이 된 활동입니다. 빈민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운동으로 인보관운동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현재의 집단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빈민구제에 대한 민간의 역할은 빈민법 시대 이전부터 계속되었지만,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통해 빈민에 대한 구제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